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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모집(Fast Track)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026.07.15 공고
한눈에 보기
- 대상: 해외 기업과 특허·영업비밀 분쟁 중이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3개사 이상 공동대응도 가능)
- 지원: 유형별 총사업비 한도 내 대응전략 비용 지원(침해분석 2천만원, 사전대비 3,500만원, 경고장 대응 5천만원, 소송 대응·권리행사 1억원 등)
- 분담: 정부 지원 총사업비의 50~70%, 나머지는 기업 부담(현금·현물)
- 접수: 연말까지 상시 접수, 매월 10일·25일까지 들어온 건을 월 2회 심사, 신청 완료 후 영업일 14일 이내 결과 통보
- 방법: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 온라인 접수만 가능, 서류는 PDF로 업로드
지원 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투자자 코멘트
해외 경쟁사의 경고장이나 소송 위협을 받았을 때 정기 모집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전 FTO 분석 비용을 줄이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해외 수출을 하거나 준비 중이며 해외 기업과 특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술기업.
자사 제품이 남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모방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과제마다 위탁정산비용 15만원(VAT 별도)을 경비에 넣어야 하고, 종료 후 3년간 분쟁 진행 상황을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원 원문 게시판은 열리지 않아 같은 사업의 정기 2차 공고문(보호원 공고 제2026-17호)과 지역 연계 7차 공고문으로 확인했으며, 기업 규모별 정확한 분담비율은 원문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확인 2026.10.24 · 운영자 개인 의견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