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2026.04.23 공고
한눈에 보기
- 대상: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 온라인 법률상담. 기업당 최대 300만원, 신청 건당 최대 100만원. 국내 8개 분야(계약·거래, 지식재산, 개인정보,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등)와 해외 15개국 상담을 지원합니다.
- 접수: 2026.3.30.~12.31. 연중 상시 접수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절차: K-Startup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상담 신청 → 요건 검토 → 자문단·로펌 매칭(선착순) → 약정 체결 → 상담 → 만족도 조사
- 혜택: 협업 로펌의 해외 공익상담은 로펌마다 월 10건 이내로 선착순 무료이며 300만원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유의: 카페, 도·소매, 유통처럼 기술창업이 아닌 업종은 제외됩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투자자 코멘트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 근로계약을 처음 검토할 때 변호사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 줍니다. 상담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신청하면 되는 상시 사업입니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거나, 해외 거래처와 계약하는 초기 기술창업 기업에 맞습니다. 법인을 세우기 전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한도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무·회계 등 다른 분야 상담 금액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법률상담에 한도를 먼저 쓰고 싶다면 순서를 정해 두세요.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고를 수 없고, 상담을 마친 뒤 기한·범위·금액을 정하는 약정을 따로 맺습니다.
원문 확인 2026.10.26 · 운영자 개인 의견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