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2026.02.27 공고
한눈에 보기
- 대상: 기술분쟁 조정·중재, 손해배상 소송(준비 포함), 행정조사, 형사사건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의 손해액 산정 수수료 50~90%(90%면 최대 4,500만원), 법원에서 피해가 인정되면 100%
- 우대: 창업 7년 이내 +20%, 대기업 상대 소송 +20%, 특허 건당 +10% 등 중복 적용
- 수수료 예시: 특허 2,500만원, 영업비밀 3,000만원(부가세는 기업 부담)
-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 법률대리인 대리 신청 가능, 25개사 내외
지원 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투자자 코멘트
기술을 빼앗긴 스타트업이 소송에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비용을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라는 것만으로 우대율이 20%포인트 붙습니다.
대기업·거래처와 특허·영업비밀·기술자료 분쟁을 겪고 있는 기술 창업기업. 창업기업도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중소기업 사업입니다.
디자인·상표·경영정보처럼 손해를 직접 따지기 어려운 분쟁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최초 수수료의 10%)는 지원 비율과 상관없이 기업이 냅니다. 2월 공고이고 지원 규모가 25개사 내외라 예산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 확인 2026.11.10 · 운영자 개인 의견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